| 제안 내용 |
전기사용량에 따라 기후기금 부과하자
전기소비 1 kwh 당 탄소배출은 평균 0.5kg 이다. 10KWH의 전기소비는 30년생 소나무 2그루를 베는 것이다. 한달 평균 300KWH를 소비한다고 하면 50그루의 소나무를 매달 베는 것오가 같다.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. 탄소배출의 40%는 석탄발전소다. 그러므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는 탄소중립 달성에 아주 중요하다.
전기소비량에 따라 1kwh당 20원의 기후기금을 부과하자. 연간 10조원의 재원이 생긴다. 이 재원으로 태양, 풍력을 지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할수 있다. 전기요금 인상효과가 있어 전기소비를 줄일 수 있고 석탄발전소 노동자,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다.
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.
한 가정에 월 평균 6천원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기후위기 막을 수 있고 인류를 구할 수 있다. 기업의 경쟁력 걱정은 기우다. 우리나라 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 비중은 1.7%에 불과해서 20원 인상해도 2%에 불과하다. 인건비 50%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비중이다. 또 전기소비를 줄이면 기업이 지급하는 전기요금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. 한국 기업의 전기소비는 독일이나 영국, 이탈리아의 2배에 이른다. 모두 터무니 없이 싼 전기요금이 원인이다. 기후악당국의 불명예를 벗고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 기업의 수출이 원활 하게 될 것이다. RE100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반도체,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 진다. 가정용 태양광이 부진한 것은 싼 전기요금 때문이다. 기업의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. 기후위기를 위해서 월 5천원-1만5천원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질문에 60%이상이 동의했다.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국민들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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